‘결혼 반대’ 연인 아버지 살해한 지적장애인 징역 18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적장애인이었던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볼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 창녕군 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만난 A씨와 그의 여자친구 B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과 자신의 모친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살해할 의사를 품었다.

둘은 지적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8년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감정 결과 약한 정도의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만, 심신미약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수법도 잔인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형량도 같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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