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실패·감시장비 오작동…해병 2사단장 보직 해임”

합동참모본부는 탈북민 월북 사건 관련, 지휘 책임이 있는 이승도 해병대사령관(해병중장)과 최진규 수도군단장(육군중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백경순 해병 2사단장의 보직을 해임했다.

합참은 31일 오전 10시 탈북민 월북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휘 책임이 있는 지휘관과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월북 사건이 일어난 인천 강화도 월곳리 일대 지역의 작전통제 및 지휘계선은 해병 2사단장, 수도군단장, 지상작전사령관(남영신 육군대장)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합참은 지작사령관 대신 해병대사령관을 징계하기로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합참은 지난 26일 북한 매체 보도로 탈북자 월북 사실이 드러나자, 28일까지 사흘간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합참에 따르면, 월북한 20대 탈북민 김모씨는 7월 17일 오후 6시 25분부터 19시 40분까지 인천 교동도와 강화도의 해안도로를 방문했다. 교동검문소와 방범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김씨의 방문 사실이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사전에 월북을 위해 지형 정찰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음날인 18일 오전 2시 18분부터 23분 사이에 택시를 타고 연미정 인근에 도착했고, 2시 34분 연미정 맞은 편 배수로로 이동했다. 이 장면은 연미정 인근 경계초소 CCTV 영상으로 확인됐다. 이어 2시 46분 연미정 인근 배수로에 입수했고, 4시경까지 조류를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입수한 배수로의 접근방지용 철근은 노후되고 훼손돼 보통 체구의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근 뒤에 설치된 윤형 철조망도 밀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입수한 뒤 북한 지역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에 5회, 열상감시장비(TOD)에 2회 포착됐다.

군 관계자는 “입수 후 월북하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영상에 포착된 것이 아니고, 20~30분 간격을 두고 나타난다”며 “현장 근무자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고 있어도 월북 장면을 가려내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시장비에 나타난 월북 장면은 군 영상감시 전문가들이 김씨의 이동 행적 등을 염두에 두고 해당 시간 영상을 집중적으로 다시 돌려본 결과 찾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군은 TOD 영상 일부가 저장돼 있지 않아 해당부대 담당자 등을 조사한 결과 고의로 삭제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에서 지난 23일 TOD의 녹화기능 장애가 발생해 이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23일 이전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인원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했지만 ‘진실’로 나왔고, 당시 해당 부대 CCTV를 확인한 결과 이상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은 향후 감시장비 운영 장병을 상대로 감시능력 숙달 및 전문성 심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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