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출연硏, 출장비 정산 행정부담 확 줄어든다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국내 출장비 정산 관련 행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출연연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 몰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출장여비 정산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NST는 3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소관 출연연의 ‘국내출장 운임 정액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 증빙에 대한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증빙 간소화를 추진한다.

지난 2017년 6월 출연연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국내 운임 여비에 대한 지급방식을 정액지급에서 실비정산으로 전환했었다.

하지만 실비정산 방식은 연구기관 인력의 출장비 정산에 대한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기관 차원에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출장 수행에 대한 확인절차를 추가로 진행, 연구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기관에서는 실비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어 당초 취지인 예산낭비 방지의 실효성도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출장 여비 중 행정부담이 과도한 국내출장 운임비에 대해서는 정액지급으로 환원하고, 승차권, 출장지 결제 영수증, 날짜·위치정보 포함된 사진, 회의록 등 출장 증빙 수단을 포괄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NST는 이동 수단별 ‘국내출장 운임 정액지급 기준’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출장지별 운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행정부담의 추가 경감을 위해 실비 수준으로 국내출장 운임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출장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출장 증빙 간소화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출연연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번 출장비 개선과 함께 현장 연구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장규제를 추가 발굴해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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