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소방·구급차는 ‘민식이법’ 예외” 법안 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일각에서 과잉처벌 논란이 있는 가운데, 긴급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을 감경 내지 면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모든 차랑에 적용된 상황에서, 공무상 긴급한 상황을 다루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선 예외 규정을 두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긴급자동차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공급차 등이다. 이들 차량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고를 낸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면직까지 당할 수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에 “1분1초가 중요한 긴급상황에서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 돌아가거나 저속 운행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 활동에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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