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노력한 대학에 추가 지원?

교육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 예산 1000억원에 대한 지원 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등록금 반환에 나서는 대학들이 추가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20개 대학은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대학생들의 1학기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는 등 각 대학의 실질적인 자구 노력에 비례해 총 1000억원(4년제 일반대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을 지원한다. 3년 마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역량 진단 등에 따라 역량이 떨어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제외한 ‘일반대 187곳, 전문대 125곳’이 지원 대상이다. 단,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장학기금으로 특별장학금을 주는 경우는 해당 액수만큼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단순 계산을 하면, 4년제 대학 지원 예산 760억원은 187개 대학 한곳 당 4억여원에 불과하다. 첫 대학 등록금 반환에 나선 건국대의 경우, 총 44억원을 들여 학생 1인당 36만원씩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등록금을 환불하더라도 전액 다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적립금 가중치와 대학 규모 및 지역 등에 비례해 배분한다는 방침이어서 비수도권에 위치한 소규모 대학, 적립금이 적은 대학일수록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 5000명 미만 소규모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에는 가중치가 적용돼, 수도권 대형 대학들은 환불을 거의 안하고, 비수도권 중소대학간 경쟁만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지원 기준이 발표되자 대학들은 대체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재정 지원을 얼마나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기때문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예산 자체가 크지 않은데다 수도권의 대규모 대학일수록 불리하다”며 “그렇다고 환불 자체를 안할 경우, 2학기 휴학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적립금이 많으면 자구노력을 많이 해도 감점이 되는 구조”라며 “예산이 크지 않아 큰 기대는 않고 있지만, 환불을 아예 안해 줄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수원대, 고려대, 성균관대, 계명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대구대 등 20개 대학들은 아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더욱 난감하다. 결국 교육부가 쌓아 놓은 적립금으로 등록금 반환에 나서라는 요구를 한 것이지만, 적립금을 인출하려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기때문이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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