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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은 3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당선이 되면 당에 산적한 입법과제를 매듭짓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겸손하고 질서있는 당 문화를 만들고 당의 격조를 높이겠다”고 했다. 야당에 대해선 “국민 선택의 결과인 의석 수 차이를 수용하고 최대한 협의해야 한다”며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은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야당과 최대한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시장이 (정책·입법을)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결단하겠다”고 단호한 자세를 보였다. 공공주택 및 재개발 등의 공급대책과 뉴딜펀드에 ‘대담한 혜택’을 통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유동성 전환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부동산 정책이 여러 번 나왔는데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다.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고 부동산 이외 분야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만 쏠리고 있다. 부동산 대책 22번이라는 말 있는데 그 중에는 쪽방촌 대책과 같은 서민주거복지대책도 포함된다. 부풀려진 측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결과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여전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경험 때문이다. 이번 과세 강화와 세법개정안은 파격적이고 의지를 가지고 처리할 것이다. 집으로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과거의 유물을 바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안정이다. 집이 없는 국민이 절망하지 않고 집을 갖고 싶은 국민은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집으로 떼돈을 더 벌려고 하는 생각은 무산시키는 것이다. 과잉 유동성이 생산적 부문으로 가도록 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정부가 곧 뉴딜펀드 발표할 것이다.
-뉴딜펀드, 성공 가능성 있다고 보나?
▶있다.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보상을 바라고 금 모으기 운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보상도 드릴테니 국가 미래를 위해 펀드 투자에 동참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담한 혜택으로 더 높은 수익성을 더 높여드릴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상속세 완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상속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마무리된 후 출발선을 도와주는 것이다. 물려주는 세대 입장에선 자신의 성취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지만 물려받는 사람 입장에선 출발선의 격차를 유발한다. 이런 양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인 동의 또는 이해가 필요한 지점이다.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리쇼어링 기업은 수도권으로 오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으로 유인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아주 먼 지방으로 가는 경우 법인세를 완전히 면제할 수 있다는 정도의 대담한 발상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나?
▶제일 현실적인 방식은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그걸 존중하게 될 것이다. 합의가 안된다면 대선에서 국민투표를 붙여 결판내는 것도 방법이다. 동시에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룬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설치와 상임위의 세종시 운영을 병행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에선 민주당이 통합당을 협치가 아닌 타도의 대상으로 본다고 지적한다.
▶통합당은 민주당을 일방 독주 프레임으로 몰려고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의석이 배분된 것은 국민의 선택이었다. 의석 배분을 수용하면서 최대한 협의하고 토론한 후에도 안되면 국회법 절차에 맞춰서 표결하는 것이다. 수용할 것 같지 않다고 퇴장하고 나가서 딴 얘기하는 것은 의회주의가 아니다.
-당 대표가 되면 야당과의 협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대한 대화를 해보고, 더 이상 지체되는 걸 원치 않는 부분이 있다면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
-내년 4월 예정된 재·보궐선거 직전에 대표가 바뀌면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선거 이전의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 오는 4월 재·보궐 선거의 승부도 전당대회 이후 앞으로 다가올 4개월의 정기국회에서 승부날 것이다. 재·보궐선거에서 성평등·성인지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받고 존경받는 여성계 인사를 선대위원장으로 부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특별히 내놓을 것 없지만 단지 재난에 대처한 경험이 최근까지 있다는 점이다. 국무총리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시절 코로나19, 메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을 모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 이러한 경험을 살릴 필요 있다 .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배우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지사가 아이디어가 많고 순발력이 있다. 또 굉장히 대중친화적이다.
이현정·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