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정부·여당, 시장경제 부정…부동산 손 떼라”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부동산 정책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부터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발표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에 철학도, 원칙도 없다 보니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부동산 후속 입법을 상임위원회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임대차 2법을 속전속결로 통과, 시행하는데 대해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날치기까지 동원해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며 “아직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세금으로 통제하고, 은행 대출을 막아버리는 무논리 부동산 정책으로는 22번이 아니라 220번이라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정부·여당의 논리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국가가 집을 전부 구입해서 똑같이 나눠 줄 수밖에 없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회 초년기에 월세나 전세로 시작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주택구입까지 가게 되는데, 국가가 나서서 연결점을 끊어버렸다”고 꼬집었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부동산 정책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그는 또,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면, 사유재산이나 시장경제 시스템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개헌을 통해 부동산을 공공재로 바꿔버리겠다고 하는데(7.17 김두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을 짓밟고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가가 내 재산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처분하려고 하면 결국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사유재산을 통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북한을 통해 생생히 목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한 다섯 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거점과 역세권 등 ‘살고 싶은 지역’에 주택 공급 ▷1가구 1주택의 세금 부담을 더는 세법 개정 ▷실거주자 주택 구입을 막는 대출규제 정비 ▷청년,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의 청약 가점 확대 등 지원제도 마련 ▷소외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우선투자 등이다.

조 의원은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미래통합당에 힘을 보태달라”며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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