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기세력과 결탁 부동산복합체에 단호 대처…李·朴정부도 폭등 책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홍승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3일 부동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을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 이전을 검토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7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임대차3법중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3법, 즉, 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와 시행을 빠르게 처리한 건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했을 법이 매우 늦어져서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투기 이익은 환수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강화하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보호하는 민주당의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은 어떤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철 지난 이념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야당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면서도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부동산의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세력과 결탁한 부동산 복합체의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 10여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후속 3법을 비롯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적극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외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착수한 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당 외통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이 법안 토론에 적극 임한다면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막무가내로 토론을 보이콧한다면 법안 의결을 강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동시에 행정수도 이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에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 이전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의 완전 이전과 함께 국회 분원을 넘어선 국회 본회의장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세종시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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