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전자장비 차고 재택구금…법무부 ‘전자보석’ 5일부터 도입

전자보석 도입 후 사용되는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예시 [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손목시계형 전자장치를 부착후 ‘재택구금’하는 보석제도가 5일부터 도입된다. 형사소송법에 보석이 도입된 후 67년만에 변화다.

3일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보석 대상자는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한다. 24시간 실시간으로 위치가 파악된다. 훼손 또는 손목에서 분리됐을 경우 경보가 울린다.

전자보석은 피고인·피고인의 변호인의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결정한다. 전자보석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재택구금, 주거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 조건을 부과한다. 보호관찰관은 이를 365일, 24시간 확인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33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보석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으나 피고인의 도주 우려 등으로 인해 활용도는 극히 낮았다. 2016~2018년 구속기소된 피고인 중 보석이 허가된 경우는 3.9%에 불과했다.

전자보석제도를 운영중인 미국(2018년 기준, 47%), 영국(41%), EU 평균(30.2%)에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법무부는 전자보석 도입으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고, 구치소의 과밀 수용 완화를 통한 국가예산 절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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