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회사 법인카드 내역 열람…대법원 “금융실명법 위반 처벌”

카드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법원카드 사용내역을 무단 발급받으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학 교직원 홍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융실명법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회원 사이에 예금이나 금전으로 수입이 발생하거나 상환이 이뤄지면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금융거래’ 에 해당한다”며 “그 사용 내역은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13년 4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학교 법인카드의 사용·승인내역서를 발급받을 권한이 없으면서도 카드사 콜센터에 이를 요청해 내역서를 제공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카드내역서를 바탕으로 학교 이사장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총장으로 선임했다며 특별감사신청서를 작성해 정부 당국에 제출하고 교직원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발송했다. 검찰은 금융실명법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홍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법인카드의 거래정보는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고, 노조위원장이었던 홍씨에게 학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공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홍씨가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이 금융실명법 규정상 비밀이 보호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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