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전세는 善, 월세는 惡’ 표현, 부적절”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월세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여건에 따라 전세를 선호할 수도 있고 월세를 선호할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님 발언이 '전세제도는 좋은 거고 월세는 나쁜 것인데 금번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좋은 제도인 전세제도가 줄어들고 오히려 나쁜 제도인 월세로 전환됐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개혁입법은 오히려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 상한제 등을 도입했다"며 "오히려 더 나쁜 것인 것처럼 얘기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전세 '2+2' 임대차법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4년 내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불로이득 환수· 세입자 보호 조치 등이 작동되면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임차인 쪽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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