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땅, 허락도 안받고 용도변경? 안하무인격 인천경제청의 ‘일방행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내 토지를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하는 ‘일방행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10년 넘게 추진해온 송도캠퍼스 건립에 차질이 생긴 인하대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인천경제청과 인하대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에 매각하기로 계약한 송도국제도시 내 토지 용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송도 11공구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인하대에 제공하기로 했던 수익용지를 산업시설(제조업) 용지로 용도 변경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쳐 지난 5월 송도 11공구 개발·실시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양측은 지난 2013년 7월 송도 11공구 캠퍼스 부지(교육연구용지) 22만5000㎡를 1077억원에 매매하면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쪽에 있는 11공구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4만9500㎡도 조성원가 80%·감정가 20%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당초 인하대는 지난 2011년 송도 5·7공구 땅을 받기로 부지 계약을 했다. 하지만 인하대는 지난 2012년 3월 해당 부지에 반도체 회사를 유치한다며 토지를 양보해 달라는 인천경제청의 요구를 받아 들여 지난 2013년 11공구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하대는 이 토지 매매 계약을 준수해 현재까지 956억원의 송도캠퍼스 부지 대금을 분납했고 내년 10월까지 3차례에 나눠 총 185억원의 잔금을 낼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의 부지 용도변경으로 오피스텔과 업무·판매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수익용지가 갑자기 공장 입지용도인 산업시설 용지로 바뀐 것이다. 인하대는 지난 2013년 당시 기준으로 해당 용지에서 오피스텔 분양 등을 통해 10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추산했는데 이번 용도 변경에 따라 수익 확보가 불확실해지게 됐다.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에 공문을 보내 무단 용도 변경 경위에 알려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어떤 협의 요청이나 통보가 없을 경우 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은 정확한 경위 파악 후 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대학 측과 해결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에도 송도국제도시 내 도로를 폐쇄하면서까지 용도를 변경, 특정 업체 소유로 토지를 공급해 준 의혹이 드러나기도 했다. (헤럴드경제 3월10일 온라인기사 참조) 이와 관련해 인천경제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유사 사례 추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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