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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연합] |
[헤럴드경제=뉴스24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3법 개정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범여권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엉뚱한 희생양을 찾는다"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이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라며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반문했다.
주 최고위원은 여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 방안을 꺼내든 데 대해 "타이밍이 조금 의심스럽다"며 "책임 있는 여당과 정부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띄워놓고 말싸움시킬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해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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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최근 수도권 집값 및 전셋값 폭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여권은 연일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 내놓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값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합당도 부동산값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선진국은 투기 차단,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상한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 독일,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집값상승에 대해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