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前기자 공소장에 ‘한동훈 공모’ 기재 여부 촉각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어떻게 기재할지 주목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구속만료를 고려해 4일 또는 5일 이모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주말인 2일에도 이 전 기자를 불러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구속 기소 후 공소장 내용을 파악한 뒤 보석 청구를 검토 중이다. 구속적부심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기소 후 검찰이 확보한 증거 상황이나 주요 증인, 주요 증인의 증언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 청구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어떻게 공소장에 반영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 결정을 한 후 유의미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처럼 한 검사장과의 공모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전제 자체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어서 부담이 크다. 수사 미진을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앞서 공개된 이른바 ‘부산 녹취록’은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한 검사장에 대한 조사는 한 번만 이뤄진 상태다.

수사팀으로서는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중앙지검은 현재까지 정 부장검사의 수사팀 배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서울고검의 감찰 결과가 빨리 나온다면 한 검사장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정 부장검사에 대한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 곧바로 한 검사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휴대전화 유심(USIM)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몸싸움을 두고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이 중요하다. 한 검사장과 중앙지검 측은 각각 당시 영장 집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양측이 제출한 영상 모두 몸싸움 상황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 결과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징계에 회부되면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 및 의결을 거친다. 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사로 전환되는데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 더 엄격하게 불법성 여부를 따진다.

현재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 내부에선 한 검사장에 대한 강제수사 등을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지검 내 다른 부서에서 수사팀을 지원했던 일부 검사가 원 소속 부서로 복귀하면서 수사팀 인력이 줄어든 상태다. 안대용·김진원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