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단통법 새 설계, 국내기업 역차별도 개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한상혁〈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 유통 법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역차별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안전한 이용자 환경,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중도 사임한 이효성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 동안 방통위원장을 수행한 뒤, 지난달 20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재선임됐다. 3년 임기동안 제5기 방통위를 이끌게 됐다.

그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는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 국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비해 '미디어 복지'와 '디지털 포용 정책'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미디어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AI기술을 활용한 자막수어 전환서비스 개발 등 소외계층,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미디어 이용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격교육에서도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미디어 복지, 디지털 포용 정책은 국민이 누리는 혜택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는 "수신료, 방송광고, 방발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활성화 정책과 기존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상생과 협력의 미디어생태계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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