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공급, 임대과 공공분양이 대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추가로 공급하는 물량 상당수는 공공분양과 임대가 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불안한 마음에 집을 사들이는 소위 ‘공포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협의회’에서 “이날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의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전에는 실소유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날 당정이 최종 조율 후 발표할 확대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공급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킨 원칙은 실소유자를 위해 주택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신규 주택 공급은 상당부분 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채워져 무주택자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짜뉴스, 과장뉴스, 편법 찾기, 빈틈 만들기 등 각종 교란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러한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써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쳐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당정은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수도권에 30만호를 공급하고 5·6 대책에서 용산 정비창 및 공공기관 부지 등에 7만호를 공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다”며 “이를 통해 서울 아파트 공급은 연 4만호, 향후 10년간 4만 6천호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2023년 이후에도 안전공급 주택이 필요하고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시장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권역 등에 실소유자에 필요한 주택을 집중공급하는 공급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군부지 및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주변 지역의 주택시장 불안정 요인이 사전 차단되도록 선제적인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 지역에 교통 대책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청년 신혼부부 30-40대 및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소유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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