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R&D 고도화’ 日 보복대응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한 제2차 보복을 시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고 경쟁력위원회·기술특위·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간다.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대일 수입 비중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결국 수출규제가 일본에 부메랑이 된 셈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해 보복 조처를 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부장 기술개발 관련 부처는 일본이 지난해 7월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가지 품목 수출규제이외 추가 품목 수출규제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자립화에 나선다.

우선,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의 대 일 관련 100개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이상 품목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소부장 산업의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공급 안정성 등 산업 안보 측면과 주력산업 및 차세대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에서 338개를 선정하고 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신 산업 분야에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발굴된 차세대 유망기술은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과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되는 차세대 기술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1100억원 규모의 소부장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히려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에 ’전화위복이 됐다는 평이다. 소부장 산업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앞당기는데 일조했기때문이다. 또 일본 수출규제는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을 촉발했다. 지난 4월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1년 전보다 87.8% 급감했다. 골프채(-48.8%), 화장품(-43.3%), 완구(-47.6%), 낚시용품(-37.8%) 등 주요 품목의 수입액 모두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대일 수입 비중은 지난해 1분기 9.8%, 2분기와 3분기는 9.5%, 4분기 9.0%로 하락했다. 수출입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대일 수입 비중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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