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73조원 투입 불구 온실가스 저감 목표 없어…반쪽짜리 전락 우려 [기후변화 재앙]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그린뉴딜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정작 환경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 저감목표는 제시하지 않아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선도 국가’라는 추상적 목표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친환경 경제구현을 위해 녹색 인프라에 국비 12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24조3000억원, 녹색산업 육성에 6조3000억원 등 총 73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에 6조2000억원, 국토·해양·도시의 녹색생태계 회복에 2조5000억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에 3조4000억원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 12조1000억원이 들어간다. 에너지 관리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에는 2조원, 신재생 에너지 확산 및 지원에 9조2000억원,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분야에 1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녹색 유망기업 및 저탄소·녹색산단 구축에 3조6000억원, 연구개발(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에 2조7000억원 등 녹색혁신생태계 조성에 6조3000억원이 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의 구체적인 정책목표는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이 사실상 전부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그린뉴딜 추진 배경으로 기후변화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환경개선 목표는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그린뉴딜이 환경개선보다 사실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전략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실 그린뉴딜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엔환경계획(UNEP)은 ‘글로벌 그린뉴딜’ 보고서를 통해 녹색산업에 투자해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며 각국 정부에 녹색산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권고했다. 이후 각국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왔다.

특히 EU는 지난해 말 발표한 ‘EU 그린뉴딜’ 플랜을 통해 2050년 순탄소배출량 제로 달성을 최상위 목표로 하는 분야별 전략과 이를 위한 ‘유럽 기후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플랜에서 EU는 전세계적인 경제·산업 시스템의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EU 기업이 탄소 규제가 약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도 오바마 행정부 당시 금융위기 대응방안으로 ‘그린뉴딜 2008~2019’를 추진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녹색산업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결의한 그린뉴딜 결의안이 지난해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50년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청정에너지에 1조7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다.

물론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전망이지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2020년대 전반기 최대 국책사업인 그린뉴딜에 구체적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큰 허점이라는 지적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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