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과열 대비…내일부터 100일간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

[헤럴드경제]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비해 7일부터 100일간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경찰청이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을 100일 동안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의 집값 과열 우려를 살피고 새로운 유형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 사업자가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4년 혹은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울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 그러나 아파트는 혜택에서 빼고 다세대주택을 10년 의무적으로 보유할 경우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개정안을 기존 사업자에 소급적용하지 않겠다고 내놓은 것이다.

또 정부는 임대차 3법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신속히 배포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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