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급여세 유예·실업수당 600불 연장 시행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골프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에 실패할 경우 독자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연합=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에 실패할 경우 독자적으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 7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독자적으로 행정명령 서명을 추진하겠다”며 “주말까지 급여세 유예, 실업수당 연장, 학자금 융자,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중요한 구호책을 인질로 삼는 것을 지속한다면 대통령 권한 하에 구호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실업수당의 액수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월급보다 많은 실업수당 때문에 직장 복귀가 늦어질 수 있다며 주당 600달러(약 70만원)의 실업수당을 대폭 축소할 것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600달러 유지를 요구해왔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민주당이) 백악관에 ‘더 큰 숫자’를 갖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며 추가 부양책에 대한 협상이 진전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AP통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에 대해 행정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올해 4차례에 걸쳐 총 2조8000억달러(약 34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집행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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