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정보경찰 개혁 경찰 내부적으로는 이뤄져…법 개정 남아”

김창룡 경찰청장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김창룡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보경찰 개혁 요구와 관련해선 “경찰청 내부에서는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과제인 검찰개혁과 경찰개혁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이번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형소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 안 됐다”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경찰의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법무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형소법 대통령령이 주관 부처를 법무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거에는 수사 준칙의 주관부처가 법무부가 주관이 되는 것이 맞지만 이제는 상호 협력 관계인 만큼 공동 주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이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고 지방검찰청장(지검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 제한인데 (대통령령 제정안대로 하면)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초기에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수단인데 이걸 받았다고 법에 규정된 영역 밖 범죄까지 수사하게 허용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히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보경찰 폐지론과 관련해선 “정보경찰 개혁이 정보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차원의 개혁은 내부에서는 이뤄졌다”며 “정보경찰에 대한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했고 사각지대 있었던 감사 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이같은 내부 개혁으로는 국민들께서 믿음을 안가진다. 법에다 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안전의 위해 요소를 먼저 파악해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정보활동은 강화하는 추세”라며 “정보 경찰 문제는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정치 관여나 시민사회 사찰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른바 ‘자치경찰제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당·정·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 시행안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함께 업무를 보도록 했다. 당초 자치경찰제은 국가 경찰은 중앙정부가,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김 청장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더라도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이 줄지 않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제주도에서 상당 기간 분리된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를 서울과 부산 등 치안 수요가 많은 곳에 그대로 도입해도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자치경찰제 안은 비용 등에서도 국가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치안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치안 역량,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면 이번 방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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