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짐 진 공적연금 개혁…국민연금 고갈, 2년 더 빨라졌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 개선이 좀처럼 진척이 되지 않으면서 재정고갈 위기가 시한폭탄처럼 경고음을 내고 있다.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2055년, 사학연금은 2048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아래 2090년까지 향후 70년간 4대 공적연금의 재정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적립금은 2038년에 경상가격 기준으로 최고 수준인 1344조6000억원에 도달한 뒤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예측치보다 소진시점이 2년 더 앞당겨졌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8년 671조원, 2041년 1778조원(최대)을 거쳐 2056년 145조원으로 줄어들고 2057년 ‘마이너스’(-123조원)로 전환된다.

사학연금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2032년 최대 적립금 27조9000억원을 보인 뒤 2033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2048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립금이 소진돼 수지적자를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2조1000억원에서 2090년 32조1000억원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군인연금도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된다.

이처럼 4대 공적 연금의 기금의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21대 국회에선 공적 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는 정춘숙, 최혜영 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급보장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도다. 21대 국회에서 4대 공적 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20대 국민연금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임기가 종료됐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수입 증가 및 지출감소 요인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정 개선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유럽 국가처럼 경제성장률 등의 지표 변화에 따라 보험료나 연금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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