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낮 강도 시도한 40대,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원이 대낮에 흉기를 들고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돈을 뺏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남성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허경호)는 이 같은 혐의를 받는 A(43)씨에게 특수강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시 17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은행 창구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사건 당시 직원이 비상벨을 눌렀고, 은행 안에 있던 다른 남성 고객이 의자를 들어 A씨를 제지했다. A씨가 그대로 달아남에 따라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조현병에 따른 망상 및 환청에 의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해 형을 감경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006년 이미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조현병의 개명 전 명칭)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기 시작한 바 있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조종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2017년 4월에는 정신분열증으로 환청이 악화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전력도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이 있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사회적 유대감이 분명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보호관찰과 감독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재범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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