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슈퍼스타’ 육성에 집중해야 한국판 뉴딜 성공”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것은 없지만 틀린 방향도 아니다. 돈을 무분별하게 뿌리지 말고 부가가치가 뛰어난 대표 산업, 기업을 키우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은 향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말에 이처럼 답했다.

이 회장은 이른바 ‘슈퍼스타 이코노믹스’라고 부르는 현상에 주목했다. 그는 구글과 아마존, 방탄소년단(BTS) 사례를 언급하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기업들”이라며 “기술발전으로 인해 부가 소수에게 더욱더 편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슈퍼스타를 키우는 데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익을 거두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이라며 “모두가 BTS가 될 수는 없다. 대신 글로벌 슈퍼스타를 키운 후 공정경제를 통해 소수에게 쏠린 과실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단기 알바만 양산해봐야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소수 기업을 키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날 ‘큰 정부’에 대해서 경계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불완전한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은 필요한 과제지만 모든 역할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부작용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뜨거웠던 기본소득 논쟁이 대표적이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상실을 보존하기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며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촘촘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은 마중물 역할을 할 뿐 경제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재정지출은 지속가능성이 없고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우리 경제는 U자형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전 세계가 단기간에 경기침체 국면에 빠졌다는 점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초기의 침체 정도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빠르고 골이 깊을 것”이라며 “경기가 바닥을 치려면 주요 교역국이 봉쇄를 풀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어 오랜 기간 바닥에 머무는 형태인 U자형 경기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다. 이 회장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기업은 곧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청산했다면 생산 재개를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2차 팬데믹(대유행)이 오더라도 경제적 비용과 방역 비용 사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을 강하게 할수록 경제적 비용이 커진다”며 “현재까진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만큼 2차 대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완전한 경제활동 중단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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