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국가채무 1500조 육박…장기 재정전망도 암울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5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 10년새 2배이상 늘어난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이 9년 후인 2028년에는 다시 지금의 2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8월10일 오전 9시 8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539만9715원에 달했다. 10년 전인 2009년 723만원에서 2배이상 늘었다.

같은 날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98조3423억원으로 2018년(700조5000억원)보다 100조원가량 늘어났다. 역시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2배이상 늘었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예정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시계 침이 돌아가는 속도가 바뀐다. 여기에 올해 본예산 기준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하면 1초에 200만원의 나랏빚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정처는 내다봤다.

또 예정처는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서 2028년까지 우리나라의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비해 총지출은 4.5% 늘어 국가채무가 2028년 1490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전망의 근거가 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2028년 총인구(5194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87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0%에서 2028년 56.7%까지 상승한다. 예정처는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인 46.4%보다 1.8%포인트 높은 48.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정부가 코로나19로 당분간 재정을 더욱 확장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1~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섰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따라서 정부 안팎에서 국가채무 상승률을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재정준칙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나라살림 관리 목표를 세운 것을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3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영 중이다. 감사원 역시 지난 6월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치권에선도 야당을 중심으로 한 재정준칙 도입 요구가 거세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지출 증가속도에 우려를 표했다. 증세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은 코로나 19로 경기둔화 상황이 심각하니 단기적으로는 적자를 내면서도 돈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출증가율을 9%씩 가져가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지출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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