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M] 1.4억명에 1200달러 쏜 트럼프…증시 또 오를까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고압전선을 건드렸다."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경기부양책 행정명령을 두고 미 정계와 의회를 중심으로 쏟아진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의 근로자들에 대해 연말까지 4개월 간 급여세(payroll tax)를 걷지 않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공약으로 급여세 영구폐지를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골프 리조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실업수당 지급 연장 등 독자적인 지원책을 담은 행정조치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급여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처럼 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되는 세금이다. 미국 사회보장제의 중추재원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의무가입하도록 하지만, 미국은 근로자나 기업에 세금형태로 재원을 징수한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약 1억 40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인당 1200달러의 급여인상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사회보장책 재원문제와 관련해 “유예된 급여세 분은 연방정부의 다른 일반예산에서 지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급여세 유예가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1년 급여세율을 2%포인트 인하해 사회보장제 징수예산이 대폭 줄었다.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현재까지 사회보장예산 6조 달러가 지출된 상황에서 무분별한 급여세 인하는 코로나 사태를 개선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일반예산에서 사회보장 예산이 지원된다고 해도, 기본적인 세금징수가 있어야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편성 및 집행의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가 미국 사회보장정책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무책임한 전쟁을 시작하는 총성"이라고 비난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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