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연임 금지’ 통합당 정강정책 논의 논란될 듯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김병민 특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 개정 특별위원회는 새 정강·정책 내 일단 초안으로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내용을 넣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뜻에서다.

11일 통합당에 따르면 이번 특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4연임 금지’를 당 핵심 10개 정책 중 ‘정치 개혁’ 부분에 초안 개념으로 포함시키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위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회 개혁을 해야 한다”며 “정치 권력이 과도히 집중되면 안 된다. 새로운 사람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최종 명시된다 해도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완전히 확정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에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내려놓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일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정강 정책 안에 의원 임기 제한 이런 것은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한 바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김병민 특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특위는 같은 날 ▷정부·정치 개혁 ▷사법 개혁 ▷기회 공정 ▷미래 경제혁신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 ▷양성평등 ▷노동 ▷환경 ▷복지 ▷외교·안보 등 10개 분야별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정치개혁 분야에는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안이 포함됐다. 청년 정치인 육성을 위한 지방의원 청년 의무 공천제도, 현행 만 25세 이상인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이 화두로 던진 ‘한국형 기본소득’은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는 취지로 명시됐다.

특위는 오는 13일 비대위 회의에 초안을 보고한 후 내용을 공식 공개할 예정이다.

yul@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