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산업은행 부문검사…1년 반만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1년반만에 산업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 착수한다. 구체적인 검사 부문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산업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를 금감원에 위탁했다. 부문 검사는 금감원이 해당 금융기관의 특정 문제를 검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경영 전반을 훑어보는 종합검사와는 다르다. 국책은행인 산은에 대한 검사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검사항목을 위탁하면 금감원이 이를 위임받는 형태로 진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형식상으로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위탁한 것이지만, 금감원이 먼저 산업은행에 대해 들여다봐야 할 문제를 발견해 금융위에 위탁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아직 본 검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황이라 검사 대상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된 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검사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산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지난달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산은은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규정에 정해진 것보다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정된 지급보증부 대출 608건 중 75%인 450건이 과도한 연대보증을 받았다. 또 부실 여신의 반복을 차단할 전산시스템이나 인사시스템도 미흡한 문제나 외화채권발생 주관사 선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문제도 지적됐다.

일각에선 산은의 재정건전성을 들여다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산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지원의 야전사령부 역할을 하느라 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지난 1분기 말 현재 13.33%로 지난해 말(14.05%)에 비해 0.73%포인트(P) 떨어졌다. 국내은행 평균(14.72%)보다 훨씬 낮은 업계 최하위권이다.

영업실적도 악화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1분기 충당금 적립전 396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충당금을 반영한 당기순손실도 4007억원이다. 2017년 이후 부채는 꾸준히 늘고, 당기순이익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금감원의 산은에 대한 부문 검사는 1년반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가장 최근 검사는 지난해 1월 이뤄졌다. 2015년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 당시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산업은행의 자회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본 것이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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