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비용 838억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물러나면서 치르게 된 내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예산 838억1207만원이 쓰일 것으로 추산됐다.

11일 서울·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종합하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570억9903만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267억130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시와 부산시 유권자 수를 각각 약 847만명, 295만명으로 집계했다. 당시 유권자 수가 내년 보궐선거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서울시와 부산시 유권자의 1인당 보궐선거 비용은 각각 약 6741원, 9055원이 된다.

미래통합당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위법행위를 저질러 직을 잃는다면 해당 인사를 배출한 정당에게 주는 보조금을 깎는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데 따른 ‘저격성’ 움직임이다. 박 전 시장은 지난달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를 당한 후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시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뒤 칩거를 이어가고 있다.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통합당 의원은 “민주당은 혈세를 낭비하는 재보궐 선거가 생긴 데 대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며 “검토를 마친 후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 잘못으로 그 직위를 잃어 재보궐 선거를 시행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 통합당이 이 부분을 파고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서울·부산시장직의 무게감이 남다른 만큼, 당헌당규를 그대로 따를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관련 당헌당규와 유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더욱 주목됐다. 박 의원은 당시 “세금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생각해도 이번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책임정치 구현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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