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4억이든 10억이든, 1가구 1주택자 보호해야”

조은희 서초구청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최근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절반 인하’라는 깜짝 카드를 제시했던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다시 한 번 실수요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은 4억원, 7억원, 10억원짜리에 산다 한들 실수요 거주라면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재산세가 거의 72% 증가했고, 지난해보다는 22.5% 증가했다”며 “액수로는 950억원의 재산세가 더 걷혔거나 걷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방세법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활용해 서초구 자체적으로 재산세 인하 발표를 준비하던 중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이 보도되자 발표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조 구청장은 “현장에서는 세금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임대차 3법은 전광석화처럼 통과시키지 않았나”라며 “세금 감경 문제도 빨리 기준과 시기를 말씀해주시기를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지방세인 재산세가 현재 서울 전체 공동과세로 돼 있기 때문에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는 다른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가 재산세를 인하하면 다른 자치구도 인하할 것이고, 국민들이 정말 목말라 하는 부분이므로 정부도 반드시 나설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공동과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구청장은 '차기 서울시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물 폭탄, 세금 폭탄, 바이러스 폭탄에서 주민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드리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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