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불안정고용노동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선 처음으로 융자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불안정고용 노동자에게 1인 당 최대 500만 원을 3년 간 연 3%의 저리로 빌려준다고 11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시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회원(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돼 서울 안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노동자다.

여기에는 사회투자기금 36억 원이 투입된다. 시가 수행기관에 30억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해당기관이 시기금의 최소 5분의 1 이상(6억 원 이상)을 추가 확보해 노동자에 재융자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예산 30억 원을 추가 확보해 둔 상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금융기관(단체) 중 관련 유사사업 실적이 있고, 사기금과 매칭해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자금 확보 능력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 확보금액의 5배 이내로 시 융자금액을 신청해 사회투자기금 목적에 맞게 융자를 진행하면 된다. 상환 관리 등은 수행기관은 맡는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2012년에 처음 조성된 뒤 2019년 말 현재 총 1057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7년(2013~19년)간 총 651개 기업에 모두 1185억 원을 비려줬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저리의 특별융자를 실시했다. 지난 5월에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1만9600명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특별지원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융자지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노동자단체들이 공제회 양성을 통해 자조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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