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이 홍수예방?’ 여야 격론

때 아닌 4대강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섬진강 일대의 홍수피해를 두고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끌어들이면서부터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폭우·홍수와 4대강 사업의 연관성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후 여야 공방은 더 격화하는 모양새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큰 물그릇’으로 4대강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물그릇을 키워 가뭄 시에는 보를 통해 물을 가뒀다가 활용하고 대홍수 시에는 큰 물그릇을 활용해 주변 범람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한강 주변 피해가 최소화되는 등 (효과가) 많이 입증돼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섬진강 유역은 퇴적이 되어 있었다”며 “섬진강 물 그릇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떠내려오니 주변 제방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4대강 정비로 물그릇이 커졌다면 기본적인 제방 유실 등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조사 지시에 대해서도 ‘태양광’과 묶어 본격적인 공과 가리기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송 의원은 “잘 됐다”며 “이번에 대홍수가 왔고, 금강 보 해체 관련 (4대강 보가) 가뭄효과 및 가뭄 대비 효과가 컸다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도 “4대강 보와 홍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라며 은근히 4대강 사업을 디스했다”며 “이미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은 입증됐는데 대통령의 폄하발언을 보면서 진영논리에 갇힌 문 대통령이 안타깝고 답답했다”며 반발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관련 논란을 종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나온 사실”이라며 “통합당은 정략적으로 4대강 사업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4대강 관련 공방은 국정감사를 포함해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본다”며 “우리는 있는 사실을 가지고 맞설 방침”이라고 했다.

환경전문가 비례대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제방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환경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역구의 홍수 피해가 심한 의원들은 피해 복구에 먼저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북 정읍시고창군의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의 4대강 공격은 엉터리 공격”이라며 “전례 없는 장마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한데 피해 복구에 집중해야지 현 시점에서 4대강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건 진영논리 아니겠느냐”고 일갈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홍수 관리 업무가 이전되며 혼선을 빚고 피해가 더 커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양 의원은 “해당 문제와 관련된 ‘하천계획과’가 아직 국토부에 존치돼있다”며 “모든 부서가 환경부로 이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라디오에서 “4대강 사업 당시 국토부 쪽에서 많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며 “모든 업무를 한 부서에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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