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 흐름…조만간 더 확실한 효과 확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시장을 낙관론을 펼친 것에 대해 “(부동산 대책)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부동산 시장 안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러한 쪽으로 정부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10일 세제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약 한 달간의 주간 단위 시장 흐름을 보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서울의 경우에 0.11%에서 0.04%까지 낮아졌다”며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향 안정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 조세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공급 확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책 패키지가 완성이 됐다”며 “따라서 이걸 모두 놓고 판단을 해 보면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단기 투자, 갭투자, 우회 투자 등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선 “주택시장 크기,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도 등에 부합하는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그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설치가 된다면 지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잘 통합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별도 기구 설립이 옥상옥 구조나 행정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기구를 구상을 할 때는 옥상옥 등 기능의 중복 혹은 낭비 요인이 없는지 살피는 것은 당연한 전제조건”이라며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과도한 시장개입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시장교란 행위가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면 그러한 교란 요인들, 교란 행위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시장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해와 관련해 4차 추경에 대해선 “일단은 예비비와 재난 관련 기금 등 가용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들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조치들도 빠르게 취해나가는 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집계한 피해 규모로는 현재 재원으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피해가 지금보다 더 커져서 상당 폭 늘어나면 그건 또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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