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특별재난지역 확대·재난지원금 두배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와 4차 추경 편성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는 12일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 당정청 협의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행정절차 간소화·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다만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추후 판단하겠다’고 한 걸음 물러났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직·간접적 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 기준을 사망자에 대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 피해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추경은 유보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기존 예산 활용·예비비 지원·2021년 예산안 지출 소요 반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다만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청은 ‘4차 추경’을 놓고 시작부터 온도차를 보였다. 당의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언급했으나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추경이란 단어를 꺼내지 않았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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