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특별재난지역 확대·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논의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수준과 4차 추경 편성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는 12일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 당정청 협의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행정절차 간소화·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추후 판단하겠다’고 한 걸음 물러났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단순한 피해복구가 아닌 근원적인 수해 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직·간접적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 기준을 사망자에 대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 피해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기존 예산 활용·예비비 지원·2021년 예산안 지출 소요 반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다만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난지원금 현실화 수준과 4차 추경 편성 등에 관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하지만 당·정·청은 ‘4차 추경’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당의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언급했으나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추경이란 단어를 꺼내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예비비 및 예산이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펴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기회에 확실한 재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장마가 끝나면 철저하게 피해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 역시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정지원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이루겠다”며 “피해재난지역 추가지정과 재난지원금 상향 방안은 이미 검토 중”이라며 추경을 언급하지 않았다.

brunch@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