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주범이 태양광 시설?…정부 “전체의 0.1%에 불과”

최근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 장마에 산사태가 잇따르자 산비탈에 설치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도마위에 올랐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0.1%에 해당하는 12곳만 폭우로 피해를 봤다며 태양광이 산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1만2721곳 중 0.1%에 해당하는 12곳이 올해 여름 폭우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태양광발전에서 산지(임야)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9.2%에서 2018년 32.5%, 2019년 31.5%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대신 농지와 기타 용지(과수원, 목장 용지 등)를 활용한 태양광 비중이 2017년 각 25.5%, 11.7%에서 2019년 각 30.3%, 12.6%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5년 14.3%에 불과했던 산지 태양광 비중은 문 정부 출범이후 2017년 3배가량 증가했다. 산지 가격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넓은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산림조성 부담금 면제 등 각종 지원 혜택이 제공되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탓이다.

산업부는 2018년 5월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에서 산사태 등 사고가 이어지자 같은해 10월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의 면제 대상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제외하고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꿔 투기를 차단했다. 또 사용 산지의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는 동시에산지 태양광에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축소했다.

하지만 올해 유례없는 폭우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주축인 태양광이 산사태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고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운영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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