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소하지 않으면 ‘4만명 운집’ 8·15 집회 금지” (종합)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집회불허 상태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참석자들이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을 하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광복절인 오는 15일 보수·진보단체 주최 대규모집회에 약 4만여 명이 참석하기로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15일 여러 단체가 도심권 등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어제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집회금지구역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다고 보고 지역 단위로 운영했던 것이고, 금지구역 외의 중소 규모 집회는 별도로 금지하지 않았다. 감염병 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집회가 국민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광복절 집회는 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금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 도심 권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금지해 왔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예정된 집회와 관련, 집회금지구역 내 집회 신고의 경우 즉시 집회금지명령을 내렸고, 금지구역 외 집회의 경우 14개 신고 단체에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려던 5만여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서도,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 기본 대책을 마련해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근거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결정에 경찰 역시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가 집회 금지 명령 결정을 하면 오늘(12일) 오후 늦게나 내일(13일) 오전 중 단체들에게 집회 금지 통고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도의 집회 금지 통고이므로 경찰은 집회 제한 통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금지 구역 안에서 불법 집회나 행진을 시도할 경우 현장에서 즉각 제지·차단하고 엄정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에 서울에 집회 신고를 한 단체들은 지난 11일 기준 총 8곳으로, 예상 참가자는 주최 측 신고인원 기준 약 4만2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은 오는 15일 정오부터 경복궁 인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일대에서 ‘8·15 건국절 국민대회’를 연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해 최근 을지로와 여의도에서 촛불집회를 연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관계자 등도 집회에 개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8·15민족자주대회추진위원회는 종로구 안국역과 낙원상가 등에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중구 한국은행 인근에서,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근처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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