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부동산감독원’ 설치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 감독원과 같은 것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1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고 조직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시장 감독체계를 살펴봤더니 매우 미흡하기 그지없다”며 “보도에 따르면 2살짜리 아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 하고 11살짜리 중학생이 19채의 주택을 갖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내에 부동신 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라고 하는 것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올 2월에야 편성이 됐다. 근데 그 인원이 15명에 불과해서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진 위원장은 “한국 감정원 내 부동산 실거래조사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신고 센터도 설치돼있지만 강제조사권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 교란행위를 일삼는 투기세력들을 제대로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감독원 같은 걸 별도로 설치해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은 80%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주식시장이나 금융권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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