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여부 결정해라”…과기부, 싸이월드에 최후통첩 [IT선빵!]

“싸이월드 운명, 이제 결정해!”

임금체불로 재판 중인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의 최종 선고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칼을 빼들었다. 선고 전까지 싸이월드의 ‘폐업 여부’를 결정하라고 전 대표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폐업 신고 없이 전 대표가 구속될 경우, 이용자 피해가 극심해 질 것을 우려한 조치다.

난감한 과기부…“백업 공지라도”

전제완 대표는 약 10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오는 20일 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과기부는 최근 수차례 전 대표에 연락을 취해 선고 전에 폐업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대표가 정식으로 폐업 신고를 해야만 데이터 백업 공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사업자는 폐업 30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고 15일전까지 과기부에 이를 신고해야한다.

하지만 상황이 쉽지 않다. 전 대표는 과기부 측에 “코스닥 상장사와 매각을 협의 중”이라며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 대표도 적당한 시기에 폐업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인수합병(M&A)을 진행 중이라 기다려달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폐업을 종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고를 앞두고 마냥 기다릴 수 만도 없어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
폐업 신고없이 구속?…소비자 데이터 방치될라

과기부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매각이 불발되고 폐업 신고도 없이 전 대표가 20일 바로 구속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싸이월드는 이용자 데이터 백업 공지없이 사실상 수년간 방치된다. 그나마 남아있는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소실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싸이월드에 남아있는 직원도 없는 상태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데이터 복구, 시설 수리 등의 길도 막힌다. 전 대표가 구속 전 대리인을 지정해 폐업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남아있지만, 전 대표가 매각 ‘끈’을 놓지 않고 있어 이 역시 불투명하다.

반면, 최종 선고 전 싸이월드의 매각이 성사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이 역시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대표가 매각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곳이 코스닥 상장사 인만큼 M&A 내부 절차가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매각 결론을 내지 못한채로 전 대표가 구속될 경우 추진 동력도 떨어져 사실상 싸이월드의 회생이 쉽지 않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대리인 지정 등의 다양한 방법들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선고 전까지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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