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법무부 직제개편안, 철학적 고민 없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현직 검사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법무부가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를 목표로 공판부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직제개편안의 가벼움(공판기능의 강화 및 확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그나마 잘 알고 있는 분야에 한정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제개편안 작성자 또는 담당부서에 한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우선 법무부가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를 목표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현재 공판검사실 업무부담이 형사부에 미치지 못해 형사부 업무이관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을 지목했다. 차 검사는 “이 문구는 이번 직제개편(안)이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이 특히 공판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개편안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개편안임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검사 1재판부의 의미는 ‘현재도 공판검사실 업무부담이 형사부에 미치지 못함’을 바탕에 두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1명이 공판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가 지금과는 달리 더욱 풍성하고 다양해져야 한다는 전에게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공판검사실 업무 부담이 형사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떠한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현재 1인이 재판부 1.8개를 담당해서 공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면, 형사부보다 일이 적은 게 맞으니 형사부 업무로 보충하자는 의견은 어떤 철학적 고민의 산물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형사부 검사실을 혐의 유무 판단과 공판 입증 준비 활동에 집중하는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선 “공판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장기에 걸쳐 논의되고 경찰, 법원과 끊임없이 소통을 통해 해결할 부분”이라며 “단순히 조서없는 수사환경 확립과 조사자 증언제도 적극 활용식으로 해결될 부분이 절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판부 구성을 고검검사급 또는 고경력 검사와 평검사 중 저호봉 검사로 구성된 공판·기소부로 이원화하려는 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판부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단 한 걸음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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