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총리 “이달중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수급대책과 관련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경우 10일부터 국토부·서울시 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한 신청조합에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 8∼9월내 선도사업지를 발굴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경우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18개월→6개월),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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