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사회, 부패 개선됐지만 여전히 근절 안돼”

[연합]

[헤럴드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사회에 부패가 최근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OECD는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공개하고 “부패와의 전쟁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OECD는 “지난 3년 동안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인과 기업 최고위층이 연루된 부패는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OECD는 최근 한국 정부가 부패 근절을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정치인과 기업인 공직자에 대한 사면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방안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이해충돌예방 조항을 추가한 점 등도 긍정적 요소로 꼽았다.

또한 OECD는 “하위직 공무원 부패는 대부분 근절됐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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