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노동 공급 감소로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부담 등이 우려된다.”

한국 고용시장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가다. OECD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포용력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여성·고령층·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주문했다.

OECD가 11일 발표한 ‘한국 경제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35%에 달했다.

OECD는 여기에 빠른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2005~2020년 평균)에서 1.2%(2020~2060년 평균)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노동 공급의 감소는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악화시킨다”며 고용 확대와 생산성 증진을 통해 1인당 GDP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특히 한국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 여성·청년층 고용률이 낮고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소득감소를 겪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면 고용 증대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고용확대와 생산성 증대로 한국이 평균 잠재성장률을 1~2%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날 보고서에 OECD는 한국의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도 OECD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밝혔다.

회원국 대비 여성·청년 등 취약계층의 낮은 고용률과 근로시간 대비 적은 임금도 경제포용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지목됐다. OECD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새로운 고용형태의 근로자(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포용성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나가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중장년·저숙련 근로자의 역량강화, 재교육·직업훈련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