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감독원’ 구체화 움직임…내부서도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부동산 감독원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부동산 감독원’ 구체화를 위해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직속 산하 감독기구로 만드는 안과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의 국무총리 산하 감독기구 설립 방안,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부동산 대응반)’을 키운 국토부 산하의 감독기구 방안 등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토부 산하 부동산 대응반’을 키우는 형태에 무게를 두고있다. 국토부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형태지만 권한을 키운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 특별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부동산 감독원에 ‘강제 조사권’까지 부여할지 여부다.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 대응반은 금감원·한국감정원·국세청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으로 실거래 위반·허위매물 공시·시세 조작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종합적인 관리 감독권이 있었으나 강제 조사권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과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적극적인 통제를 넘어 처벌까지도 마음먹은 상황”이라며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연합]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전날 “(부동산 감독원은) 금감원보다 훨씬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되야 한다”며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구가 되야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부동산 감독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국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감독원 신설이) 시장 상황·현재 부동산 상황과 맞는 얘기인지, (강제조사권 부여가) 이치에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며 “국토부로부터 들은 바 없는 내용이고 논의된 적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한 수도권 재선의원 역시 통화에서 “(부동산 감독원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정부에 검토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기보다 국회에 검토하라는 메시지를 먼저 냈으면 어땠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야당에서는 ‘부동산 대응반은 효과가 없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맹폭했다.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개인 사유재산의 거래를 전부 정부가 감독·감시하는 것이 말이나 되나. 이 정부는 빅브라더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통합당 의원 역시 전날 부동산 대응반의 실적 자료를 공개하며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 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고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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