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일파 파묘법’ 본격논의 나섰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송영길,안민석,이상민 의원실 등 공동주최로 열린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고 백선엽 장군 등 친일파 묘비 모형들이 전시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친일파로 분류된 인물이 국립묘지에 안치된 경우 ‘파묘’할 수 있는 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는 친일 논란을 겪다 한 달 전 현충원에 안장된 고(故) 백선엽 장군 등의 묘비가 세워지기도 했다. 백 장군은 지난달 1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강창일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 개정안이) 극심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겠지만 헌법 수호를 위해 필연적”이라며 “100% 지지를 받는 법안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0%가 반대할지 모르지만, 정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의원은 “(백 전 장군의 현충원 안장은) 헌법 가치에 대한 모독이고 민족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태”라며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유공자·애국선열이 저승에서 잠들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전 의원은 “친일행위자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송영길,안민석,이상민 의원실 등 공동주최로 열린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공청회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 역시 “상훈법·국립묘지법을 개정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문제로, 활발한 논의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일제에 대항해 싸운 민족주의자와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주의자가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인물로 추앙받는 무원칙과 혼돈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는 송영길·안민석·이상민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묘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없고, 밖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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