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 논란에… 검찰과장 “우려드려 송구” 사과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75주년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소짓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 마련 실무를 맡았던 검찰과장이 검찰 내부망에 사과 글을 올렸다. 직제개편안을 두고 검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검찰 내 분위기가 심상치않은 상황에서, 담당자로서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이다.

김태훈 검찰과장은 13일 오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직제개편안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의견조회 자료에 대한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주신 의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운을 뗐다.

김 과장은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를 시작하면서 의견조회를 위해 대검찰청에 보낸 설명자료 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표지 포함 총 10페이지로 구성된 설명자료를 지난 11일 대검에 보냈는데,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부분에 ‘1재판부 1검사제’ 지향 등 공판부 기능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이 나온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 과장은 “8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편안의 주된 내용은 ‘직제개편 추진방향’ 이하의 일부 청 직접수사부서 개편, 대검 조직개편, 중앙지검 차장 산하 조정 등 관련 부분”이라며 “행안부 협의와 대검 의견 수렴 결과가 반영된 직제개편(안)이 정해지면 조문안을 포함해 다시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라고 썼다.

이어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설명자료에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담은 이유는 지적하신 논제들에 대해 더 이상 본격적 논의를 늦추기 어렵다 판단했고, 대검 기능과 중앙지검 체제가 형사, 공판으로 확고하게 중심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마땅히 더 고민하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과장의 사과 글에도 검찰 내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 글에 “대검 등 직제개편 역시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소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곳에서 발표한 권고안에 이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든 개편안이라는 불만이 팽배한 상태”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이번 직제개편안 마련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는 관련이 없고 의견을 공유한 바도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부장검사는 다시 댓글을 달고 “의견을 공유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당연히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편안 의도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의도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라고 썼다.

또 다른 검사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조직개편은 형식적 의견조회를 거쳐 시행하면 되는 가벼운 주제인지요”라고 반문하듯 비판 댓글을 올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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