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단체 사무검사’ 국제이슈화…유엔보고관 “인권침해 통보 검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통일부의 북한인권단체 사무검사에 대해 정치적 결정이라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한국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를 비롯한 등록법인 사무검사가 국제적 이슈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통일부의 북한인권단체 사무검사에 대해 정치적 결정이라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한국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먼저 지난달 통일부와 가진 화상면담과 관련 “좋은 만남이었다. 한국 측은 국내법과 국내상황 등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기술적인 면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는 대상이 탈북민이 운영하는 인권단체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을 넘어 정치적 결정이라고 본다”며 “왜 탈북민이 운영하는 인권단체만 조사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 측에 사무검사를 멈춰야한다고 제안했다”며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한국 정부와 북한인권단체들 사이 중간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퀀타나 보고관은 특히 “표현의 자유, 북한 인권옹호가들의 권리, 북한인권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사무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통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통보가 공식화되면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이슈를 다루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속 퀸타나 보고관이 사실상 사무검사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성명까지 발표한다면 통일부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도 지난 1일 통일부에 특정 대북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무검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통일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킨타나 보고관 측으로부터 그러한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통일부는 소관 등록법인 433곳 중 최근 3년간 법인 운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 등록법인 25곳을 포함한 109곳을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진행중이거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