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망언·도발 아물만하면 덧나는…‘가깝고도 먼 나라’ 韓日

광복 75년, 한일 국교정상화 55년, 그동안 한일관계는 그야말로 롤로코스터였다. 극한 갈등의 연속이었고, 그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잊을만 하면 망언이 튀어나왔고, 잘 풀릴만 하면 독도 도발이 이어졌다. 상처는 다시 덧나고, 한일관계의 악순환은 끊임없이 반복됐다.

▶문대통령 vs 아베…출구없는 전쟁=지난해 7월 1일 오전 10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7월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및 제조기술 이전을 기존의 포괄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유에 대해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밝혔다.

우리 정부는 8월 22일 ‘일본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할 수 없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가 그 후 종료결정을 유예하기도 했다. 그후 1년간 일본은 추가 수출규제 카드를,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들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의 단초로 작용한 강제징용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된 사안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일본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 왔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금 지급을 해온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 안그래도 냉랭했던 한일 관계가 더 얼어붙었다. 지난해 12월 24일 중국 청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근본적인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의견차를 보였다는 점에서 한일관계가 좀처럼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광복 이후 단절됐던 한일 관계는 35년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1965년 국교 정상화로 새로운 장이 열렸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5년 6월22일 한일협정에 사인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로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당시 한일협정에는 일본 측의 극한 반대로 일제의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어떤 사과나 반성의 문구도 담지 못했다. 과거사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이다. 김대중 납치사건(1973년), 재일 한국인 문세광에 의한 대통령 저격미수사건(1975년) 등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1970년대 한일 관계는 냉각기를 갖는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2년에는 일제의 침략을 ‘진출’로, 3·1 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일본의 고교 역사교과서 문제로 외교적 마찰을 빚었다. 하지만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방한해 사실상 처음으로 반성의 뜻을 내비쳤으며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태우 정부 때는 민주화 바람에 힘입어 과거사 청산요구가 거세졌고,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표면화됐다.

김영삼 정부 때는 ‘고노담화’(1993년)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한국에 좋은 일도 했다”(에토 다카미·총무처장관) 등의 망언이 잇따르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21세기, 풀리지 않은 한일=‘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김대중 정부시대에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이 갈등의 요소가 됐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조정 등 독도 도발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등의 파동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11년12월 교토에서 노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정면 충돌했고, 급기야 이듬해 8월 이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으로 한일관계는 악화일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직후 불거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 내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소유권 주장, 위안부 문제 등에 직면하며 한일 정상회담을 갖지 못했다. 이후 내내 냉각기를 갖던 한일관계는 박 전 대통령 취임 후 2년 8개월만에 첫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이후 한 달 여 뒤 정부간 12·28 위안부 합의가 체결됐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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