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D, 규제 탓에 창의성 부족…시장 수요 반영 못 해”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우리나라의 산업 연구개발(R&D)이 과도한 행정규제로 연구 창의성이 제한되고 시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오동훈 MD는 1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산업R&D 혁신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오MD는 “국가 R&D비중이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 R&D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국가 전반적으로 R&D투자와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문제점 극복을 위해 R&D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MD는 구체적으로 R&D의 도전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개방형 R&D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MD는 “연구 자율성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R&D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화, 제조·서비스 융합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산업R&D 혁신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이어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국제 공동 R&D의 전략성을 높이는 한편 신흥국 시장 선점을 위해 한-아세안 R&D 플랫폼을 신설하는 등 국제협력 R&D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R&D 수행기관의 자율성 확보 ▷시장 중심의 산업 R&D 추진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따른 R&D 방향 ▷개방형 R&D 확대 등 주제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민동준 연세대 교수는 “산업기술 R&D에서 대학과 공공연의 역할은 기존과 같은 산업현장의 후방지원을 넘어서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적 연구에 있다”며 “신산업·신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도전적 R&D를 통해 혁신적 대형 성과물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준영 삼보모터스 부사장은 “정부R&D를 수행하는 기업이 복잡한 사업비 정산과 잦은 평가 부담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해 줘야한다”며 “특히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연구개발 목표와 전략의 변경(moving target)을 가능케 하는 실효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종구 나노융합 2020사업단장은 “산업기술 R&D 지원시 제조업 분야 지원과 서비스업 분야 지원이라는 제조와 서비스의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유도하는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섭 신성이엔지 CEO는 “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 및 선진 기술 확보를 위한 R&D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주요 글로벌 기관 및 기업들과의 국제공동 과제 수행 기회를 확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실장은 "지난 2월부터 산업R&D혁신총괄위원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혁신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라며 "시장이 진정으로 원하는 R&D를 만들어내고 개방성도 강화해 기업의 기술도입 속도가 빨라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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