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4.6조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폭우 피해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재난지원과 응급·항구 복구가 이뤄지도록 사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지원 기준을 서비스 기업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2023년까지 핵심수출형 서비스 산업에 4조6000억원 자금을 공급해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키로 했다.

이른바 기업·시장·인프라 등 지원체계를 혁신해 콘텐츠·헬스케어 등 6대 유망 K-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2025년 서비스 10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서비스 수출국 16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수출대책은 코로나 사태 확산후 4번째 대책으로 역대급 수출불황을 감당해낼지는 의문이다. 우리 수출은 코로나19로 2월 3.5% 증가에서 3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뒷걸음질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K-서비스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애로 해소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인프라 보강 등 3개 분야를 골자로 서비스 맞춤형 수출 지원 정책이 담겼다.

우선, 서비스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당면하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수출지원사업에서 서비스 기업을 우대하고 특화지원을 확대한다. 수출지원사업의 서비스 업종 대상 매출액 기준과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연구비의 인건비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 방안을 3분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소비재 판매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데 최대 1억원을 투입, 비대면 서비스의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우대할 방침이다.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는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콘텐츠제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2024년까지 조성한다. 1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 신성장 펀드 제6호’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해외투자 진출도 지원한다.

한류와 K-방역을 연계해 K-서비스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패키지로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K-서비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 지원과 비대면 서비스 및 핵심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글로벌 표준화 작업도 이뤄진다.

또 제조업에 못지않은 서비스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하고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글로벌 물류망을 구축하도록 서비스 분야의 전문 무역상사를 육성한다.

코로나19로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헬스케어 등 6대 유망 K-서비스를 신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무역구조의 질적 혁신을 촉진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콘텐츠 수출은 96억달러로 가전(72억달러)을 추월했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은 최근 3년간 56건을 기록, 2018년 기준 바이오서비스의 수출은 5억7000만달러로 2016년 대비 약 2배 성장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된 제조·서비스 융합,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이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가속화하면서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여부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높아진 국격을 배경으로 서비스산업이 신(新)수출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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